추곡수매/국회동의 폐지 추진/당정

◎정부가 값·양 결정키로/야당선 저지투쟁 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현행 추곡수매 제도를 고쳐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나웅배 정책위의장과 조경식 농림수산장관·정창화 국회농림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대책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추곡수매 국회동의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평민당등 야당과 농민들의 상당한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법개정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조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최종 결정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추곡수매가 정치권에 이용되는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정부가 가격과 양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도로 추곡수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평민·민주 등 야당은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민자당 방침에 강경 반발,저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평민당의 조세형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추곡수매 가격인상도 동결하고 수매량도 농업 질식상태까지 감축해 나가겠다는 저의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권 삭제의 농업질식정책을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성명을 발표해 이를 『민주개혁 의지에 반한 현 정권의 반농민적 작태』라고 규정,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접수되는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