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생산-기술-인력」체계 구축

▲배경=70년대부터 형성된 울산·창원·포항·여천 중심의 동남 해 공업벨트는 중추적 산업기지로 성장했으나 이 같은 선별적 입지정책 결과 지역간 개발격차가 현저해졌다.
또 80년대 들어 수도권으로의 공업집중현상이 심화, 이 지역이 전국 공업생산의 44·1%와 전국 제조업고용의4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적 공업발전이 최우선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추진 계획=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신규공업입지는 지속적으로 억제하며 특히 지방입지가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대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개발유도 권 역내 계획공단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자연보전 권 역·개발유보 권 역에 소규모공단을 조성, 공급한다. 중소기업에는 아파트형 공장과 임대공단의 공급을 늘려 나간다.
중부·시 남부지역을 90년대의「신 산업지대」로 육성한다. 이들 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과 아산·군장(군산·장정)·대불 등 임해거점공단이 조성되고 간척·매립에 의한 싼값의 용지확보가 가능,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중서부 신 산업지대의 경우아산·군장·대전 등에 산업·기술발전의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수도권 이전공장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서남부 신 산업지대는 광주·대불·광양 등 산업기지를 중심으로 동남해안 공업벨트의 개발효과를 서쪽 방향으로 확산시킨다.
아산만·군장·대불·광양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공단·도로·항만·용수·배후도시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대도시 주변에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광주·대전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대규모의 종합첨단기술 산업단지를, 부산·대구·전주·청주 등에는 지방정부 주도로첨단생산단지를 각각 조성한다.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 견학협동체제의 구축을 통해 이들 지역 내 자체의「생산-기술-인력」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3차 국토계획기간 중 신규공장용지 수요는 90·1평방km로 예상되지만 1백l4평방km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새로운 계획임지의 공급은 억제하되 기존 계획중인 발안·안중·아산공단은 조기 개발한다.
동남부지역은 기존 공단의 기술고도화를 추진하고 부산구변에 명지·녹산공단을 조성, 이전공장을 수용한다.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 책으로 민자를 적극 유치, 공공·민간의 합동개발과 민간공단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때 생기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관련기반 시설의 투자로 돌려쓴다.
▲기대효과=2001년의 공업생산액은 88년의 두 배인 2백10조원(85년 불변가격)에 달할 것이며 제조업고용은 4백만 명을 웃돌 전망이다.
수도권의 공업생산비중(88년 44·2%)이 35%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중부·서남부지역의 비중은 15·6%에서 25%수준으로 커지게 된다. <이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