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용어 과장 반값 환상 심어줄 수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분양)'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강팔문(사진)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등 민감한 부동산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자문기구로 설립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 한 달여 만에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위원 4명이 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최근 일제히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에선 이용섭 신임 장관 취임 이후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인사 태풍'에 술렁이고 있다.

◆ 건교부가 반값 아파트 공격=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18일 '반값 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는 기고문을 정부의 홍보 사이트 국정브리핑에 게재했다. 강 본부장은 이를 통해 "반값 아파트는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에 대해선 건물 값을 제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선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따라서 이는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 특례(400% 이상의 고밀도)를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강 본부장은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은 택지비 감소로 인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제도 자체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의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 본부장의 글은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초점을 맞췄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 삐걱거리는 제도개선위=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민간위원인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변호사,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 4명이 7일께 사퇴했다.

남 총장은 "위원회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워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이미 잡힌 것 같았다"며 "위원회에서 더 활동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개최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공무원(3명).학계(5명).연구기관(6명).시민단체(2명).주택업계(2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 건교부는 인사로 술렁=지난 11일 이용섭 장관의 취임 직후 1급 간부 5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성권(행시 23회) 물류혁신본부장은 18일 이미 사표가 수리됐다. 권도엽 정책홍보실장(행시 21회), 강교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행시 22회), 황해성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기시 12회), 정상호 항공안전본부장(행시 23회)은 아직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정책의 실패 논란에 휘말린 주택정책 라인은 주말께 있을 내부 인사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건교부 직원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준현.함종선 기자

◆ 강팔문 본부장은=행시 22회 출신으로 1987년 건설부에 발을 들인 이래 건교부 주택국 국장을 거쳐 지난해 9월 주거복지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05년 '8.31 대책'과 올해 '3.30 대책'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무를 진두지휘해 왔다. 특히 2003년 주택과장 시절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아파트 후분양제' 로드맵을 직접 기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