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5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야기됐고 정책담당자로서 제대로 시장을 관리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많은 검토 끝에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기본 정책방향은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기다리면 종전보다 싼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급계획에 맞춰서 실제 공급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권 부총리는 "토지 공급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혁이 시장에서 작동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존의 세제 시스템도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논의된 대책에 대해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대지임대부 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게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 정밀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이)무주택 실수요자와 소득 5·6·7분위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의 추가 소유 억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택이 투기꾼의 먹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