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취약업체 주1회 지도점검 정부|경영실태 공개 신뢰구축에 주력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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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노동부=올해 노사관계가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예상됨에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 노사분규예방과 분규의 조기수습에 나서는 한편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최근 3년간 분규 다발업체, 급진 노동세력과 연계된 노사분규 취약사업강 4백20여곳을 선정,매주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개반 55명으로 구성된 노사분규수습 기동반을 특별 편성, 운영키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 노사분규의 쟁점으로 등강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원칙과 사용자의 경영권확보는 민주주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절대로 지켜져야할 원칙으로 간주,일선 사업강에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업들이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고수하도록 지시하고이를 어기는 사업강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제재책을 마련, 자금지원등을 해주지 않을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앞으로 있을지자제선거를 앞두고 노조의정치참여는 물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조직분규·파업을미리 막기위한 철저한 단속을벌일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노동운동을 빙자해 더이상 사회질서와 법을 어지럽히는 것을 방치할수 없다』 고 말하고 『노사를 가리지 않고 법과질서를 무너뜨리는 현장에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보여주겠다』 며 강력한 공권력행사 의지를 밝혔다.
◇기업체=이러한 노조나 노동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대책을 확정한 업체는 아직 없다.
다만 업체마다 노조와의 대화와 회사의 경영실태를 공개해 신뢰구축에 주력함으로써 극한대립방지를 꾀하고있다.
사내체육대회·야유회·각종세미나개최는 물론 국내외 선진기업시찰까지 실시하기도 한다.
포정의 강원산업은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1인당 1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주택자금을지원하고 1천8백명 근로자중3백명을 해외연수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제철도 2백명을 이미 일본 등 해외로 연수보냈고주택자금·자녀장학금 지급등을 확대하고 있다.
포철·광양제철소측도 가능한한 복지문제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인사개입문제에 관해서는 노동부 방침대로 강경대처할 방침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인천지역경영자협회(회장 심명구·선광공사회강) 는▲가이드라인은 설정하지 않고▲회사별·사업장별 임금인상▲주택등 복지에 중점을 둬 임금인상억제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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