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광장|중국경제특구10년 "개혁·개방의 견인차"자평

작년 11월초 중국에 경제특구가 생긴지 만10년이 됐다. 중국정부는 경제특구가 그 동안 개혁·개방의 견인차로 외국의 기술·경영관리 및 지식도입과 중국의 대외정책(개방)이라는 4가지 사명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강택민 총서기는 경제특구 10주년 축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봄 결정된 상해 포신구 등 경제특구가 국가경제진흥에 한층 이바지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시사주간지 세계주보는 최근호에서 중국의 경제특구를 특집으로 다뤘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중국은 80년 광동성의 심수, 주해, 산두와 복건성의 하문에 이어 85년 해남도를 다섯번째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90년4월에는 상해시에 포동신구를 신설했다. 또 85년2월에는 해안가 14개 도시에 미니특구격인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했다.
80년에 지정된 4개 특구 중 심수는 규모나 역할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10년 전 인구30만이었던 광동성의 한촌과 보안현은 이 지역에 심수특구가 설치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여 현재 인구는 2백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심수특구 자체만의 인구도 1백만명 이상이 되고 있다. 89년 현재 제조업체수는 2천5백개, 공업생산액은 24억달러(1백20억원)나 되며 전자·화학·기계·섬유·식품제조업 등 경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출은 22억달러(외국계회사제품이 10억달러)로 상해에 이어 중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이중 60%가 심수 특구 내 현지생산제품이고 40%가 특구 이외 지역제품의 중계수출이다.
경제특구가 이처럼 많은 발전을 했지만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다. 외국계기업들은 수입원자재나 외국인급여 등 외화지출분을 모두 수출로 조달케 하는 중국정부의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의 일부는 중국내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로 외환조달 의무규정을 충족시켰을 경우로만 국한하고 있다.
경제특구 등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중국 내 보수파들의 비판이 나온 85년 이후 이 같은 외환규제와 함께 외국계회사의 특구지역 투자도 제조업에 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또 전력공급·공업용수·항만시설부족 등 사회간접시설취약도 외국계투자기업에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심수지역에 대한 전력공급능력은 수요의 70∼80%에 그쳐 정전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노임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편 97년의 홍콩반환을 계기로 심수를 포함한 광동성과 홍콩의 일체화가 추진되고 있다.
심수∼홍콩간 고속도로의 정비가 끝났으며 심수∼광주, 대평∼주해를 연결하는 T자형 고속도로 건설도 계획중이다. 심수∼광주간 고속도로 1차 공사비 8억달러 차관에는 일본은행들도 참가하고 있다.
경제기술개발구 중에서는 특히 대련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
3평방㎞의 제1기 공업구는 분양을 끝냈으며 제2기분개발에 일본기업연합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하문에서는 대만의 플래스틱공장 투자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진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해의 포동신구는 서태평양시대의 도래를 노려 지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외개방정책에 반발하는 보수파들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강하다. <이석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