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나온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90∼91년 세계군사력균형보고서는 북한이 국방비감축 속에서 군편제개편을 통한 군사력 정예화를 추진한 반면 남한은 국방비지출을 늘리고 첨단무기를 대폭 강화, 전력의 질적 증강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비지출은 남한이 90년 1백8억9천1백만달러(89년 98억8천6백만달러)로 세계11위를, 북한은 89년 41억5천4백만달러(88년 46억2천5백만달러)로 세계23위를 기록했다.
GNP대 국방비의 비율은 89년 기준 북한이 9·8%로 세계12위, 남한이 4·7%로 32위를 차지했고 국민 1인당국방비지출액은 남한이 2백26달러, 북한이 1백82달러를 기록했다.
IISS가 분석한 남북한의 90년 군사력을 살펴본다.
<남한>
총병력이 89년에 비해 10만명 증가, 75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육군이 89년 55만명에 비해 10만명 늘어난 65만명이고 공군은 4만명, 해군은 6만명으로 지난해와 같다.
육군편제에는 89년 3군 7군단에서 3군 8군단으로 1군단이 늘었다.
3군의 구성은 기계화보병 2개 사단, 보병 19개 사단, 자동화부대 7개 여단, 독립보병 2개 여단, 지대지미사일 2개 대대, 방공여단 2개, 지대공미사일 2개 여단, 예비전력 23개 보병사단으로 돼있다.
육군장비로는 특히 미사일전력이 강화됐다.
영국형 스팅어미사일인 자벨린은 1백기, 스팅어미사일은 1백3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보유기수는 처음 확인된 것이다.
50년대 구형미사일인 나이키 히큘리스지대공미사일은 89년 1백기에서 두배 늘어난 2백기를 보유하고 있다.
공격용 헬기 코브라는 작년보다 50기 늘어난 98대를 갖고 있다.
전술지원항공기 F-16은 48기며 F-5제공호는 2백4기로 지난해와 같다.
F-4전폭기는 1백28기를 보유하고 있다.
IISS는 지난해 F-4 65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이에 따른다면 공군력은 거의 두배 가까이 신장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1백28기는 주한미군의 F-4기까지 포함시킨 것 같다』며 『한국만의 독자적인 보유대수는 70여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찰기인 RF-4C도 89년보다 12기가 늘어난 27기를 보유하고 있다.
팬텀기를 개조, 카메라 5대를 장착한 고공정찰기인 RF-4C는 미국이 점차 실전에서 퇴역시키고 있는 도태장비라는 점에서 이를 전력증강으로 봐야할지는 의문이다.
<북한>
총병력은 89년보다 7만1천명이 늘어난 1백11만1천명이다. 육군이 7만명 늘어난 1백만명, 해군은 1천명이 늘어난 4만1천명, 공군은 7만명이다.
육군편제는 17개 군단으로 기계화군단이 4개 군단에서 5개 군단으로 늘어나고 보병규모는 종전 31개 사단에서 25개 사단으로 줄었다. 기동화보병여단은 20개 여단에서 30개 여단으로 크게 늘어났다.
기계화군단 및 기동화보병여단의 증강은 군사력 정예화로 평가될 수 있다.
육군 주요장비 가운데 전투용 탱크는 89년 3천2백대에서 90년 3천5백대로 늘었다. 증강분인 3백대는 신형소련제 탱크인 T-72, T-62등일 것으로 짐작된다.
미사일은 프로그미사일 54기, 스커드미사일 발사대 15대로 작년과 같다.
해군력에서 잠수함은 23대에서 6대 늘어난 29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은 2차대전당시의 기술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력의 급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신예 미그29기는 지난해 24기에서 6기가 늘어난 30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공군력은 신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폭격기는 3개 연대로 구형중국제인 H-5 80기, 미그23기 46기로 지난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대공미사일도 SA-2 72기, SA-3 32기, SA-5 72기로 지난해와 보유기수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