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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완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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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변양균(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최근 일부에서 1주택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변 실장은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작용이 많더라도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올해 말 내지 내년 초까지 결론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나오므로 균형발전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국민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2단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반값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변 실장은 "대기업 집단의 정보 공개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 대기업 집단 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일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민단체 등이 모든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벌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그는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 타결할 것"이라며 "다만 협상 시간에 쫓긴 나머지 정치적 결단에 의한 빅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이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데 대해 일정 부분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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