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마다 “뒷북”요란/주택조합 일제조사/무자격자 색출 나서

◎수서 6개조합 해체/직장마다 탈퇴강요로 동요 심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수서지구의 26개 주택조합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검찰의 일제수사가 시작돼 수서파문이 조합주택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내 각 구청은 수서사건 발생후 관내 주택조합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무자격자를 가려내기 시작했으며 이들에 대해 자격박탈과 함께 형사처리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지구 주택조합의 경우 서울시의 1차 전산조회에서 7백여명의 무자격자가 적발되면서 국세청·농림수산부 등 6개 조합은 법정인원 미달로 자동해체됐고 각 직장들도 조합탈퇴 강권과 조합원들의 탈퇴·교체 움직임 등으로 크게 동요되고 있다.
◇자동해체=서울시의 무자격자 통보에 따라 수서지구 26개조합중 조합원 20∼26명인 ▲서울지방국세청 ▲강남경찰서 ▲국군 제8248부대 ▲농림수산부 ▲대한투자금융 ▲매일경제신문 등 6개조합은 각각 2∼9명의 무자격자가 1차 적발돼 법정 구성원인 2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해체 됐다.
◇내부동요=산업은행등 8개 대표조합장들은 7일 오후 시내 모호텔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신문광고를 통한 입장설명 ▲한보의 시공권 박탈 ▲무자격 조합원 자체정비를 결의했다.
그러나 무자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농협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처리방안을 논의중이다.
언론사조합의 경우 회사측이 명예실추를 이유로 탈퇴·사직중 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세청·농림수산부·강남경찰서·국군 제8248부대 등 공공기관도 자체조사와 함께 징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자 색출=일선 각 구청들은 일제조사가 실시된 6일 이후 관내의 주택조합들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도봉구청은 이미 사업이 승인된 1백19개조합,동작구청은 관내 20여개조합에 대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무자격 조합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후처리=각 구청측은 무자격자들을 밝혀내고도 워낙 숫자가 많고 고발조치할 경우 미칠 사회적 여파때문에 서울시의 일괄적인 처리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S구청의 한 관계자는 『형평에 따르자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고발조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주택조합의 경우 비교적 제재가 없었던 점을 이용해 들어와있는 무자격자수가 엄청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