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뇌물외유」 뒤처리/정치(지난주의 뉴스)

◎여권 “사퇴” 방침에 평민서 역공/걸프전 병력파견 논란 일듯/개혁입법 회기내 통과 난망
이재근위원장등 국회상공위 세의원 뇌물외유사건으로 휘청거렸던 정치권은 의원직사퇴 유도라는 묘수를 찾아 회기중 의원구속은 가까스로 모면했으나 국민의 의혹은 여전히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이 임시국회 회기 후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반면 평민당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지난주 후반부터는 「정치공작」으로 역공을 펴고 있어 쟁점의 향방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걸프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2억8천만달러의 추가지원금 부담 및 수송기 5대 파견을 결정해 미국측에 통보했다.
○국회차원 자정노력 강조
○…정부·여당은 의원뇌물외유사건으로 빚어진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세의원에 대한 구속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후로 미루는 대신 세의원을 의원직에서 사퇴시키는 쪽으로 사건의 수습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평민당의 두 의원이 사퇴에 반발하고 있고 평민당이 국회의원 외유를 정치공작으로 단정해 정부·여당의 복안대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은 적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박준규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상공위 외유사건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국회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의장은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국회내에 윤리위원회를 발족시키며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은 공사를 불문하고 철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함께 국회차원의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 윤리강령 기초위원으로 남재희·김덕룡·신경식·김제태(이상 민자)·한광옥·조승형·이협(이상 평민)·김광일(민주)의원을 선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 김영삼 민자당대표와 30일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국회대표연설이 있었다.
김대표는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위해 교육계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안에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4월로 예정된 평양에서의 IPU(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의 뜻을 밝혔다.
김총재는 14대 총선에서 부통령제도입 개헌안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정치제도의 일대 개혁을 위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시도별 선출 ▲내각구성에 여성·청년을 각각 20% 등용 ▲총리밑에 내무·경제·사회·외교 등 4명의 부총리 신설등을 제안했다.
국회는 이밖에 지난달 31일부터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정책질의에 들어갔으나 의원 뇌물사건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로 개혁입법과 관련한 정책질의는 빛을 잃었다.
○2억8천만불 추가지원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걸프전 장기화에 따라 다국적군에 대해 2억8천만달러의 추가재정지원을 하고 이와 별도로 군수송기(C­130) 5대를 파견키로 결정했다.
이상옥 외무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지원내용은 ▲현금 및 수송지원 1억1천만달러 ▲방독면·군복등 국방부재고의 군수물자 및 장비제공 1억7천만달러라고 밝히고 『이번 추가재정지원에는 제1차때와는 달리 주변국에 대한 경제지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국적군,그중에도 특히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추가지원계획을 결정 하루전인 29일 그레그 주한미 대사와 박동진 주미대사를 통해 미 정부에 전달했으며 이같은 계획은 미국의 사전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미안보협력관계 공고화 및 걸프전 종료후의 경제·통상에서의 유리한 기반조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민·민주당등 야당이 정부의 추가지원계획에 대해 재고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해 국회동의안이 심의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이 예상되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군 면제자 산업인력 활용
○…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연두업무보고를 6개 과제별로 합동보고한데 이어 부처별로 서면보고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보고에서 산업체인력지원방안의 하나로 병역면제자를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기능공으로 의무복무토록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으며,문화부는 남북한 문화회담교류 및 문화협정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처도 30일 보고를 통해 남북한간의 생태계 공동조사,동북아 6개국간의 환경국제교류를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백두산과 한라산의 상호방문조사,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조사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이규진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