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력 남용 잦아/북한 인권상황은 최악/미 국무부 연례보고

【워싱턴=문창극특파원】 한국은 민주화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위험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없이 구금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가을 정부의 대범죄전쟁 선포이후 경찰력이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들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1일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조사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수감자들을 부당하게 다루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들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군부가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정보수집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한 사병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공산당이 주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인 정권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 보고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정권은 개개 주민에 대한 보안등급 평가를 매겨놓고 이 등급에 따라 주민들의 공산당 입당여부를 비롯,취업과 취학 및 심지어 병원 등 의료시설과 상점이용에 까지 차별대우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