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구속불변/이 법무/「특계」는 뇌물죄 안돼

◎국회 상위 답변
국회는 1일 운영위와 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이틀째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안기부의 정치개입,민방위대의 방범활동 동원등을 문제삼고 걸프전쟁지원문제·의원뇌물 외유문제등을 계속 따졌다.
◇국방위=서동권 안기부장은 1일 안기부법개정문제에 언급,『국가정보기능 축소는 국가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차질을 줄 염려가 있는만큼 현행법상 안기부의 기능이 그대로 보장되고 미국·독일 같이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안기부운영을 통제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안기부장은 『걸프전쟁의 충격과 함께 세계질서의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도 이것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는 서안기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비공개로 걸프전쟁의 동향과 전망,김정일의 인물성향분석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법사위=31일 법무부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이종남 법무장관은 『검찰이 상공위 세의원의 구속을 미룬 것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짧고 중요사안이 많은데다 불체포특권의 정신을 존중한 때문』이라고 말해 회기후 구속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또 『무역협회의 무역특계자금은 대외통상활동 지원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영수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과위=이승윤 부총리는 31일 걸프전쟁의 2억8천만달러 추가지원금과 관련,『다국적군이 필요로 하는 중장비·컴퓨터·화학장비 등 국내 공급가능품목을 1억7천만달러상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나머지 8백억원(1억1천만달러)의 현금지원은 우선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