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에선 경제자유구역을 옥죄고 있는 거미줄 규제를 시급히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행사는 개발 사업자인 송도신도시개발(NSC)이 시민들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비전과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것이다.
축사를 한 토마스 허바드(左) 전 주한미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진정한 '자유'는 국내외 기업들을 막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송도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12.5㎞의 해상교량, 서울로 연결되는 새 고속도로를 갖출 송도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하인즈 게일 인터내셔널 대표는 "5년 전 황무지나 다름없는 매립지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고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국제학교, 국제병원, 컨벤션센터 등 기반시설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전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규제 장벽은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특히 외국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정서가 반(反)기업적이라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민에게 주택청약 1순위를 준다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진정한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최정철 인하대 겸임교수도 "송도는 경제특구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아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윌리엄 오벌린(右) 전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송도국제도시는 '프리 존(Free Zone)'이어야 한다"며 "기업의 국적.업종에 상관없이 누구든 규제 없이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사회에는 외국기업의 이윤 창출을 '국부 유출'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배타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인천=정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