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대한보건협회 주최로 3일 일정으로 진행될 ”제1회 국제알코올컨퍼런스”에서 각국의 음주폐해에 대한 문제점과 알코올 폐해 해소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량에 대한 과시풍조와 과음, 폭음이 유난히 관용적인 문화로 인해 의료비지출, 조기사망, 재산피해, 생산성 감소와 같은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약 14조 9000억 원에 달하고 GDP의 2.86%를 차지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9.2리터로 국민1인당 연간 소주 72병, 맥주 108병으로 3일에 1병 꼴로 마신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내 음주인구 중 1/3정도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도위험 음주자로 보고됨에 따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건전한음주문화조성과 음주폐해에 대한 지식, 인식, 실천방법 등을 제고하는 등 알콜 중독 치료와 재활, 예방 종합대책인 “2010파랑새플랜”을 발표, 국가적 차원에서 알코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사회인프라와 구성원이 투입된 정책보다는 단순 교육과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외국의 음주폐해 예방사업으로는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주류판매에 면허 및 허가제도와 주류구매 및 음주허용 연령을 제한하는 소비규제정책,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예방교육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알코올 가격이 1%올라가면 소비는 0.3% ~ 0.8%로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가격통제를 통한 정책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국립알코올남용 및 중독연구소에 Ralph Hingson소장은 “미국의 알코올로 인한 교통사고 중 40%가 음주 피해 건으로 분석된다”고 밝혀 음주를 한 당사자보다는 음주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음주의 폐해는 마신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의 희생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있어야 할 정책에 하나로 강조됐다.
Ralph Hingson소장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마련된 법이 폐지됐던 일례를 소개하고 “알코올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 시 국민의 피해와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중의 참여와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반대로 도수가 낮은 술에 더 높은 세금을 부가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한 술일수록 가격탄력성이 크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술을 먹는 사람이 술값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현 주세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알코올정책연합의장인 Derek Rutheford는 “알코올폐해를 알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시민단체의 팀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알코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선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여 각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컨퍼런스 관계자는 "알코올중독 환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전문상담센터는 26곳뿐이며 사회손실비용 14조원에 비해 예산이 50억원(0.1%)에 불과해 치료인프라 조성과 예산확보가 시급히 해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