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넘어 '게릴라'가 된 화물연대 시위

화물연대가 나흘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불참 차량에 대한 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유리창을 깨고 도로에 대못을 뿌리고 에어호스를 자르는 정도는 그나마 양반이다. 운전자를 협박하고 차에 불을 지르며 심지어 달리는 화물차에 돌을 던진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 중인 트레일러에 '불참은 죽음이다'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바퀴에 대못을 박은 경우도 있다.

이건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테러행위다. 달리는 차에 쇠구슬을 던지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낮에는 시위대, 밤에는 게릴라'라는 경찰청장의 말이 딱 맞다. 화물연대는 "평소에도 발생하는 사고들이 침소봉대됐거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파업호소를 거부하고 운행에 나선 운전자들과 충돌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들이 테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동료들이다.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몹쓸 짓을 하다니 제정신인지 의심이 든다.

화물연대는 정액의 화물운송료를 법으로 보장하고 주선료를 5%로 묶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고 밥값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

또 노동자처럼 노동3권을 달라고 하는데 화물차주는 개인택시처럼 엄연한 개인사업자다. 게다가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여기에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쳐야지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화물연대는 2003년 운송 거부 때도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당시 운송 거부로 유류세 인상분 전액 보전, 화물운송업의 허가제 전환 등의 지원을 얻어냈다. 당초 1년만 지원하기로 했던 유류세 보전이 계속되면서 연간 7000억원의 세금이 화물차주에게 지원된다. 이번에도 뭔가를 기대하는가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다.

정부의 잘못이 크다. 각종 시위에 물렁하게 대처하다보니 시위 방법이 점점 격렬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자를 가려내 엄벌하고 비상운송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