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건교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부과 장기검토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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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부동산 공개념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연합]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규정 때문에 매매 당사자와 부동산 중계업자가 담합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허점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중장기적으로 1가구1주택도 양도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세를 물릴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이 팔때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 장관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세수 확대 등의 차원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확보, 모든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면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등록세를, 중개업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면 시장에서 견제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기자가 아닌 실거주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대해 최 장관은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거나 면세점(點)을 두는 등 대부분의 중산층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또 일본식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1백%까지 올라갔고 가격상승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던 반면 우리는 담보대출 비율이 50%에 불과하고 투기지역에서는 40%로 더욱 낮췄기 때문에 집값이 빠지더라도 자산 디플레 현상이 일어나거나 금융파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중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세저항이나 경제문제 때문에 실천되지 않았지만 토지자원의 전략적인 이용에 도움이 되고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융자부담을 늘리고 정기예금 금리를 높여 재테크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지 않게 하는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집값 문제가 전국적 현상이 아니고 실업.경기침체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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