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완전 개방 하면 10년 뒤에는 2조여원 손실/농림수산부

◎UR 국내농업 영향 분석/“쌀·쇠고기만 제외하면 3천억으로 축소 가능”
농산물 수입을 완전 자유화했을 경우 오는 2001년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89년에 비해 2조1천5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쌀·쇠고기 2개 품목을 수입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부가가치 생산액은 3천1백40억원의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국내 농업에서 쌀·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대미 통상협력 과정에서 모든 농산물을 수입자유화하더라도 쌀·쇠고기만 수입제한 품목으로 묶을 수 있다면 국내농업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농림수산부는 UR 농산물협상이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농림수산부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상당치를 부과한 후 앞으로 10년 동안 이를 30% 감축한다는 가정아래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현재 우리정부가 주장하는대로 15개 품목을 전부 수입제한 품목(NTC)으로 묶을 경우 부가가치 생산액은 1백30억원의 증가가 예상되나 ▲쌀·쇠고기만 NTC로 제한했을 때는 3천1백40억원 ▲모든 품목을 자유화했을 경우에는 무려 2조1천5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입이 완전 자유화됐을 경우 품목별 영향을 보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야채·우유 등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야채 4천5백70억원,과일 2천5백50억원 축산(우유 포함) 6백9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가 예상되나 쌀은 2조2천4백80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며 이밖에 밭작물 5천8백40억원,쇠고기 3천1백6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UR 및 대미통상 협상에서 쌀·쇠고기는 NTC로 묶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손실분을 메울 수 있도록 수출 및 가공산업 육성,농촌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는 「UR 이후의 농업대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