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5개년계획 수립/95년까지 8조원 투입

◎목표 설정해 환경수준 개선/「오염유발 부담금」부과 방침
환경처는 4일 올해부터 95년까지 모두 8조3천억원을 들여 현재의 환경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내용의 「환경보전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소요재원조달방안의 하나로 「오염유발 부담금제」를 빠르면 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처가 17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성안한 5개년계획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자연환경 ▲환경과학기술 ▲환경관리기반 등 8개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사업과 소요재원을 제시한 것으로 환경분야의 5개년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다.<관련기사 12면>
◇목표=환경처가 설정한 목표는 환경기준치를 넘어 지난해 0.056PPM을 기록했던 서울의 아황산가스농도를 95년에는 0.043PPM으로 낮추고 하수처리율을 현재의 28%에서 95년에는 65%로 높여 팔당상수원수질을 현재의 2급수에서 1급수(BOD 0.8PPM)로 개선토록 되어있다.
또 생활쓰레기의 위생매립률도 14%에서 61%로 높이고 소각처리율도 2%에서 15%로 끌어올려 쓰레기공해를 해소하며 자연공원면적도 국토의 7.5%에서 10%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재원=정부는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사업에 9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5조1천여억원,민간부문에서 3조2천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공부문의 일부 부족 재원은 오염을 집중유발하는 대형 유통·숙박·종합레저시설 등과 자동차로부터 유발부담금을 징수,충당한다.
이 부담금은 시설면적·자동차배기량 등 유발계수에 따라 연 1회씩 부과되며 하수처리장 등 건설비용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올 4월중 대통령이 「국가 환경정책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에 국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고 이해를 높이도록 종합점수로 표시하는 국민환경지표도 개발,6월부터 실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