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병 줄고 장교 는다/국방 인사 개편안

◎계급간 구성 「항아리형」으로/현역중심·노동집약형 탈피/예비전력·기술집약형으로/여성에 사관학교·ROTC 개방
국방부는 3일 현재 10%선인 군장교비율을 미국(14%)·일본(15%)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계급간 구성비도 선진국형으로 조정,지금의 송곳모양인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한 「국방인사정책 발전방향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방부의 이 개선안은 전세계적인 군비통제움직임과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진 안보전략환경에 대응하면서 우리 국방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현역·상비·지상군 중심의 노동집약적 군구조를 예비전력중심의 기술집약적 총체전력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관계기사 3면>
이 안은 2000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현역사병을 대폭 줄이는 대신 장교를 늘리고 ▲군고급인력을 야전형과 정책형 두가지 특기로 양성하는 등 인사관리를 전면 쇄신하며 ▲장교의 정년연장·복지확대와 함께 ▲정규사관생도의 선발규모를 조정토록 되어있다.
이 계획안은 또 전후 40년간 전쟁에 대비한 「즉응전투력」 위주의 부대 및 전력구조유지로 인적 자원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감안,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진형 군구조개선을 위해 단순임무를 수행하는 하부구조(사병)를 과감히 동원전력으로 대체하고 전쟁발발시 이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와 예비군 간부들을 늘리도록 되어있다.
특히 지자제 실시에 따라 후방지역방위의 전력운용도 지금까지 현역을 주전력으로 했던데서 예비군 및 지방행정관서·주민등 예비전력의 담당기능을 대폭 강화,총력군체제로 바꾸도록 했다.
이밖에 이 안은 국방부와 합참에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지휘관 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해 반드시 사단장을 거치지 않아도 군단장 이상의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정규사관과 학군·학사출신 장교들에 대해 군번통합과 함께 각종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정규사관도 지금까지 소수를 선발해 전원 장기활용하던 것을 다수를 선발해 일부를 장기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이 안은 현재의 육군 3사관학교는 인원수급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전군의 인사관리를 전산화해 1단계 선발을 전산자료에 따라 실시하고 2단계에 선발심의위원회에서 3심제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여성들에게도 사관학교와 ROTC 지원을 허용할 것을 장기과제로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