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너무 신중해도 문제다…2년 만에 나온 PF 대책

에디터 노트.

오랫동안 우리 경제를 짓눌러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부동산PF 문제는 저금리에 따른 높은 유동성을 배경으로 일부 건설·개발사와 금융권의 탐욕이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자금 경색, 부동산 시장의 급랭 등으로 심각성이 드러난 지 2년이 다 돼가는 ‘오래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230조원에 이르는 규모도 규모지만, 자칫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해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정부의 새 계획을 요약하면 ‘손절’할 곳은 빨리 정리하고, 살릴 만한 곳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처리를 미뤄 온 ‘좀비 사업장’이 더는 연명하지 못하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대신 살릴 만 한 곳에는 ‘뉴머니(신규자금)’를 투입해 정상화를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더 빨리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느라 너무 신중했다는 비판입니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은 당연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는 때로 한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부동산PF라는 현실 문제의 해결을 ‘신중하게’ 고심할 동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두고 ‘과잉 투자’를 우려할 만큼 치열한 정책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일본·대만 등 각국의 지원 정책은 그 규모와 속도가 파격적입니다. 그 결과 속속 발표되는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 지도에선 한국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래 산업에서도 한 박자 늦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이승녕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