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천기술 담긴 라인…정부 ‘경제안보 큰 그림’ 놓쳤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선 넘은 압박에도 이를 개별 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로 인식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은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대신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 민관의 합동 공세는 지난해 11월 라인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본격화했다. 일본 총무성은 사고 이후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때까지 한국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번 사태가 한국 기업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플랫폼을 통째로 넘기는 안보 이슈에 해당한다는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첫 유감 표명은 일본의 두 번째 행정지도로부터 20일 뒤인 지난 10일에야 나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유감”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 또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를 전제로 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별도의 입장 발표에도 정부 내에선 “네이버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기조가 여전하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설사 네이버가 지분을 팔고 라인야후에서 손을 떼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 아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르는 형태로 진행되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누가 될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 담당 3차장실이 신설됐는데도 이번 사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에선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총무성의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외고손자라는 반일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마쓰모토 총무상은 한·일 의원연맹 소속으로 양국 협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에서도 “일본의 네이버 축출 시도” “적성국에나 할 조치” 등의 발언이 나왔다.

박경민 기자

마쓰모토 총무상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지도가)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지분 조정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라인야후가 행정지도 내용에 있는 ‘자본 관계 재검토’를 모회사의 지분 조정 요구로 받아들였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총리관저와 외무성은 한국 측 반발이 나올 때까지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와 양국 여론의 움직임을 보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결국엔 양국 간 신뢰의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일본은 한·일 관계 현주소를 진정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냐’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