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이 부위원장,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 면담…‘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 의지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왼쪽 둘째)과 탈립 누르모하메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이 지난 24일 면담을 가졌다. [사진 방통위]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이 연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체결되면 공동 제작 콘텐츠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장비·인력에 대한 편의도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공동제작 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제작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협정 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 제작물로 인정돼 해외 편성 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촬영장비 반입 및 제작인력 출입국 편의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미 유럽연합(EU), 인도, 영국 등 전 세계 38개 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대상 국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사절단(Team Canada Trade Mission, TCTM)으로 한국을 방문한 탈립 누르모하메드 차관은 “한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TCTM은 캐나다 정부 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팀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2023년 10월), 베트남·말레이시아(2024년 3월)에 이어 이번에 한국을 찾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최종합의를 마치고 가서명을 완료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며, 연내 최종서명 및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면 캐나다는 한국이 방송·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맺은 39번째 국가가 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공동제작을 희망하는 국내 방송사업자들도 방통위 제작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