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이는 의협회장 "정부의 양아치 저질 협박 책임 물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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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조건으로 ‘증원 백지화’를 재차 요구했다.

28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당선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연일 의료계에 집단사직 등을 풀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의협회장이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전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대학별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존 2000명 증원 원칙도 풀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와 백지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임 당선인은 “한국의료는 이미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깊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개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고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건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이라며 “의료계가 모든 것을 인내하여 받아들인다면 한국의료의 완전한 사망 선고일은 그만큼 일찍 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도 촉구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협회기를 건네받은 뒤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임 당선인이 다음달 1일 공식 취임하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임 당선인은 당장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가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임 당선인은 27일 페이스북에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도 의협을 주체로 일대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임 당선인의 입장이다. 그는 앞서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무수히 많은 협의체에 참여해봤지만, 의료계 뜻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었다”며 “이번에는 의협과 정부, 일대일이어야 한다. 의협이 의료계 유일의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계 단체도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몫을 마련해뒀지만, 이들 단체는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지 않았다. 의료개혁특위는 주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최근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 5곳과 대통령실·정부 관계자 4명이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임 당선인 인수위는 “공식·비공식적 제안을 일체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사 수급을 조정하는 체계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단일안을 가지고 나오면 협의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냥 원점 재검토하자는 것은 과학적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이라며 “앞으로 의료인력 추계가 꼭 의료계와 정부만의 양자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등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면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