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아이 한 명을 낳으면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만 명 이상이 응답했으며, 설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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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는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가 ▲현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국가는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현금 1억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다.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1시 50분 기준 응답자는 1만2139명이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1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세금 낭비하지 말라" "'돈만 주면 애 낳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출생률이 이 모양인 거다" "무슨 성과급도 아니고 1명 낳으면 1억, 2명은 2억이라니, 오히려 현금성 지원을 한몫 챙기는 기회로 생각해 돈만 받고 버려질 아이들이 떠오르는 건 나만의 생각이냐" "저출산이 걱정되면 미혼여성도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라" "1억 없어서 못 낳는 게 아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미 낳아서 혜택 못 받는 세대들이나 부정적이지 1억 지원해준다고 하면 출산율 분명히 늘어난다" "아이를 낳기 위한 청년 세대로써, 현금 정책 지원이 가장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다" "누군가에겐 필요한 지원이다" "애 낳을 생각 있는 사람들은 1억 주면 바로 낳는다" "홀벌이로 둘 키워야 하는 게 부담인데, 나라에서 1억 지원해 준다면 바로 낳는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출산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복지를 내놔 화제를 모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