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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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입법 폭주, 협치 부정하라고 175석 준 것 아니다

1당 보는 국민 눈높이 한층 올라갔음을 명심하길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더니 어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자”며 상임위 독식론을 꺼냈다.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당 전략기획위원장)는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과 여당에 그렇게 협치를 촉구하다 선거에서 이기자 협치는 필요없다고 하는 모양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유공자법은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다.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해 준다. 2000년 이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에게 추가로 그 가족까지 도와주자는 이야기다. 일반 국가유공자는 자격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민주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 깜깜이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마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늘 ‘뒷문’이 열려 있다. 이런 허술한 법을 총선 승리를 빌미로 밀어붙이는 속내는 뻔하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에 다름없다.

입법 독주뿐이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에 “100% 사실로 보인다”(이재명 대표)고 했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면 반박이 나오자 돌연 침묵으로 돌아선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다. 총선에서 승리했으니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전방위 정치적 압박을 가해도 된다고 보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 의석수는 175석(민주당) 대 108석(국민의힘)으로 크게 차가 났지만, 두 정당의 득표율은 50.4%와 45.1%로 5.4% 차밖에 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택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라는 프리패스를 준 게 아니다. 100% 전권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3년 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수권정당에 걸맞은 합리적·균형적 사고와 협력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더 많은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눈높이가 한층 올라갔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총선 승리 답례품처럼 나랏빚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돈을 나눠주자는 포퓰리즘 발상 갖고는 국민의 믿음을 얻긴 힘들다. 내주 중 관측되는 영수회담에서부터 달라진 민주당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