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의 한 LH 행복주택 주차장에 몇 달째 주차돼있었다는 롤스로이스. 사진 보배드림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파주의 한 LH 행복주택 주차장에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몇 달째 무료 주차돼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차량은 LH 임대주택 입주민 차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배에 달하는 롤스로이스가 주차등록 몇 달째 무료주차 시전 중"이라며 "주차등록 스티커와 방문증도 없고, 국토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전혀 조치가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 주차돼 있었다. 롤스로이스 차량은 모델별로 가격이 수억원에 달한다.
올해 기준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에 따르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입주민 차라면 무조건 세무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임대 아파트 전수 조사해야할 듯"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이런 차량을 빌릴 정도면 국민임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LH는 15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차량은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이 아닌 연락처가 미기재된 무단 주차 차량"이라며 "LH는 해당 차량 출하를 위해 주차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재물 손괴죄 우려가 있어 견인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LH는 "해당 차량은 이날 출차 완료했으며, 차량 소유주로부터 무단주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입주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무단주차 차량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