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중국의 산업 활동에서 국가 주도의 활성화 조짐이 뚜렷하게 보인다. 전체 산업 매출과 이윤이 작년 하반기에 겪었던 침체 국면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에 의존한 것은 과거 드문 일이 아니었다. 주택 부문이 침체하고 코로나 이후 서비스 부문 회복세가 대체로 마무리됨에 따라 제조업이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하고도 빠른 해결책으로 보인다.
중국이 최근 산업 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과도한 신용 확대 없이 중국의 단기 경제성장 둔화를 완화하는 것이다. 제조업은 많은 부채가 필요하지 않으며, 첨단 제조업 분야의 성장은 중국이 추구하는 자급자족 목표 중 일부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둘째, 강력한 산업 기반 강화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조적인 흑자 유지는 위안화 약세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 위완화 약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중요하다.
셋째, 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기존 연구들이 내리는 결론에 따르면 높은 생산성 부문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다. 특히 기술 집약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중국은 여전히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이 더는 단순 노동집약형 제품에서 다른 신흥 국가와 인건비를 앞세워 경쟁하지 않지만, 생산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인건비가 저렴하다. 더욱이 전자 제품과 하이테크 제조와 같은 틈새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화됐다. 중국 제품의 제공 범위와 정교함이 수년 동안 크게 확대한 덕분이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 부양 강공책이 수반할 수 있는 부작용과 리스크가 있다. 향후 몇 년간 중국의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여 4~5% 성장 범위 내에서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산업 부양책으로 인한 국내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무역적자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방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
거시 경제 데이터를 보면 미국과 중국 간 직접무역이 상당히 감소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경유한 우회무역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부분 분석가가 예상한 것보다 두 국가 간 무역 디커플링(decoupling), 즉 연계성 약화나 분리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 이는 무역마찰이 더욱 징벌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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