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덕분에 두둑해진 세수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조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산보다 2조7000억원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세입 예산은 한 해 나라 살림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세입과 비슷한 규모가 돼야 하지만 올해는 정부 예측이 빗나갈 정도로 양도세가 많이 걷히면서 오차가 커진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채발행 규모 축소 방안에 따르면 올해 조세 예상 수입은 132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출 불용액이 6000억~9000억원에 달하자 재경부는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액한 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세입이 늘어난 것은 당초 예산보다 양도세(2조3000억원).법인세(2조2000억원).증권거래세(7000억원).특소세(6000억원)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내수 침체에 따라 부가가치세(-3조2000억원)와 교통세(-7000억원)는 당초 예산보다 줄었다. 양도세 예산은 당초 4조7529억원으로 전년 대비로는 3008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올 들어 실거래가 과세가 본격화하면서 양도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무려 48.4%나 늘어난 7조52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내년 양도세 수입을 7조41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 신고지역이 늘어난 데다 과표 현실화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도 예산보다 실제 양도세가 훨씬 많이 걷힐 가능성이 크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2주택자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50%를 중과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한층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