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신상털기 벗어난 조희대 청문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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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6일)까지 열린다. 김성룡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청문회 때마다 반복된 후보자 ‘망신주기’, ‘신상털기’에서 벗어나 모처럼 사법부 정책 현안과 자질 검증에 충실한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재판 지연)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며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이 시급한 문제고,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법안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법원장 추천제와 고등부장제 폐지에 대해선 “법원장 추천제는 개선해야 하는 게 틀림없지만, 고등부장제는 20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라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다시 (부활을)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구성원 전체가 원점에서 논의해 보겠다면 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심리’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해졌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수사기관의 우려가 있어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질의엔 “그런 사태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행정처의 처신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법원행정처는 엄격하게 분리돼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