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글, 메타와 유명인 사칭 광고 유통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포토
방심위는 23일 양사와 유튜브의 권리 침해 썸네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방심위의 통신 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마약 검색 결과 필터링, 유튜브 내 욕설 등을 규제할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방심위는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7일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이뤄지는 민생 침해 경제 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