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류 재검토" 늦춰진 의대 증원…"사립대 과열탓" 지적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가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24일까지 재검토한 후 12월 중에 현장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지난주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늦어지게 된 셈이다.

복지부 “서류 검토 뒤 12월 중 실사”

전국 의대 정원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교육부]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24일까지 의대가 있는 전국 40대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12월 중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점검반) 실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측에도 이런 일정을 공유했다고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대학으로부터 희망 정원 확대 규모를 받는 수요조사를 마감했다. 13일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한차례 연기하면서 '주중 발표'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지난주 중 발표 역시 미뤄졌다. 이를 두고 '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눈치를 본다'거나 '연내 발표가 어려워졌다'는 식의 추측이 난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눈치를 보고 발표를 미루거나 일정을 조정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서류 검토에 예상보다 긴 시간을 할애하는 배경은 일부 대학의 무분별한 정원 확대 희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국립대 의대 학장은 "수요조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예산 고려없이 정원을 무조건 늘리겠다고 희망해서 문제가 생긴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요조사 때 대학 설립을 위한 4대 요건으로 교지(땅), 교사(대학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적어내게 했는데, 이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뜻이다.

"사립대 경쟁적 증원에 복지부 고민” 

2025~2030년 입시 입학정원 수요를 취합한 결과는 2025학년도가 2000명대 후반, 2030년은 최대 3000명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30년 대학의 입학 정원은 현재의 2배가 넘어서는 셈이다. 지역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의대들 역시 대규모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사립대가 경쟁적으로 증원을 더 올린 것에 대해 복지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 국립대 위주로 추진하던 정책인데,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류 검토가 늦어지면서 복지부가 당초 목표했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 발표에서 “의대 정원 조사와 점검을 4주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이 12월로 넘어가면 사실상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는 지키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의협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투쟁 모드’ 전환을 예고했다. 25일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