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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외국인 정책' 테스트베드 된다…한동훈 "철저히 국익 위해 설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특례 건의"  

30일 전북도에서 열린 전북도-법무부 간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식'에서 김관영(오른쪽) 전북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지사 말을 적고 있다. 김준희 기자

30일 전북도에서 열린 전북도-법무부 간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식'에서 김관영(오른쪽) 전북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지사 말을 적고 있다. 김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북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와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베드(실험장) 업무 협약'을 맺었다.

법무부와 전북도는 이날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와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와 연구를 통한 생활 환경 개선 ▶사회 통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전북도가 처음이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 기간 취업이나 거주를 조건으로 기존 유학·구직·단기 체류 근로자 비자를 5년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배우자·자녀가 동반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비자'로 먼저 발급해 주는 게 핵심이다.

이번 협약은 김 지사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 테스트베드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활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한 장관이 이에 공감하면서 성사됐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딸기 농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딸기 농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비자 권한 위임 건의…尹 '굿아이디어'"   

김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도지사 취임 후 7월 8일 대통령님을 첫 번째 뵙는 날 적극적인 지방 이민 정책을 건의했다"며 "'(전북이) 인구 180만명인데 (이 중) 18만명, 10%만 (비자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전라북도에 적합한 이민 정책을 법무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부탁드렸더니 대통령께서 '굿 아이디어(좋은 생각)'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협의하라'고 화답해 주셨다"고 했다.

지자체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경북도도 지자체가 발행하는 취업 비자인 '외국인 광역 비자' 도입과 외국인 근로자 관리 권한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30일 계절근로자(E-8 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원 홍천군 한 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강원 홍천군 한 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한동훈, 이민청 신설 추진 

한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완주군 딸기 농가를 방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이민청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인구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생산 연령 인구(15~64세)로 편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장관은 이날 '(이민청이 생기면) 무분별하게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만을 재량을 가지고, 한마디로 '그립(주도권)'을 잡고 받아들이겠다는 게 우리 이민 정책"이라며 "인류애나 인도주의보다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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