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는 국민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부결 사태는 "1988년 만에 35년만"이라며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국민의 재판이 지연되는 등 여러 피해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헌법 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지만,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최소 한 달 이상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