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등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 위해 총력

농촌진흥청

예방 전담 ‘농업인안전팀’운영
농작업 안전교육 표준교재 보급
안전수칙 실천 영상공모전 개최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연찬회에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현장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농진청]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사회 및 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일찍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터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산업재해율 전체 산업의 1.3배

농업 역시 전 세계적으로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1년 산재보험가입 약 2만여 농사업장 근로자 7만9000명 중 재해자는 668명, 그중 11명이 사망했다. 농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과 비교할 때 1.3배로 높으며, 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또 2021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90만 명 가운데 농작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농업인은 5만3000명이며, 그중 농작업 사망자는 232명이었다. 이뿐 아니라 행안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농기계 사고도 1076건이 일어났으며, 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따르면 농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은 농업인의 5.3% 약 10만 명, 손상은 2.4% 약 4만40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업인구 감소·고령화, 농업인 안전 위협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기계 사고의 증가는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015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매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실시(제16조의3 신설) 업무를 위임받아 올해 1월부터 예방 전담조직인 ‘농업인안전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점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10개 국어) ▶농기계 안전사용가이드 ▶근골격계질환 예방 ▶온열질환 예방관리 등 핵심 실천기술을 담은 소책자를 총 9종 발간해 16만3000부를 현장에 보급했다. 또 농작업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개발·보급했다. 10월에 시행될 농업인안전보험료 할인인정 9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도 개발해 제도화함에 따라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농약안전보호구.

농업인 안전 대국민 공감대 형성

농진청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전개해 국회·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학회·농업인단체·기업 등 87개 기관장 및 단체 대표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농업인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전수칙 실천 영상공모전도 개최해 15편의 ‘안전실천 캠페인 영상’을 선발·보급했다.

특히 현장에서 농작업 안전 실천을 선도할 ‘농업인 안전리더’를 420명 위촉하고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을 313명 육성했다. 인사혁신처와도 협력해 퇴직자를 활용한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를 배출, 현재 5명이 활동 중이다.

또 농진청은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농작업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보호 장비를 지원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76개 지역에 보급한 결과 ▶사고위험성은 71.6% 감소 ▶안전관리 수준은 57.8% 증가 ▶농업인의 만족도는 9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기관이 주도적으로 예방사업(기술개발·보급, 교육·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2월에 표준조례안을 배포했고, 9월 현재 1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등과도 함께 농업 분야온열질환, 진드기 매개 감염병, 농기계 사고 통계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했으며, 농촌진흥기관 및 농업인단체와 협력해 현장밀착 예방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안전한 농촌일터는 농진청, 유관기관, 농업인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사회 저변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수준의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