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표 공동 기자회견

◎비교역적품목 예외인정 계속 주장하겠다/미 통상압력 예상… 현안타결에 협력키로
브뤼셀각료회의의 한국측대표인 박필수 상공·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폐회후인 7일 오후(현지시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UR이후에 대비,국내산업 구조조정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장관과의 1문1답.
­UR협상재개를 위해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를 내년초 열기로 했는데 구체적 개최시기와 회의진행 방법은.
▲박장관=미 의회 신속승인절차(fast track)적용시한을 감안하면 내년 1월 하순께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미국과 EC간에 농산물분야의 이견조정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박장관=미국은 무역자유화의 명분과 실리추구가 맞물려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EC는 농민들이 큰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이번 UR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데 대해 미국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그 여파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강화될 우려는 없는가.
▲박장관=미국이 다자간회담인 UR협상을 타결키 위해 각국에 압력을 가해 오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회의기간중 모스배커 미상무장관과 만나 한미통상현안에 대해 의논,타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농산물 그린룸의장인 스웨덴의 헬스트롬농무장관이 작성한 의장중재안에는 NTC(비교역적품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예외인정이 비관적인 것은 아닌가.
▲조장관=헬스트롬의장의 중재안은 농산물수출국의 의견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일본·스위스 등도 우리와 같이 강한 반대입장을 보였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NTC의 예외인정을 주장해나갈 것인가.
▲조장관=물론이다. NTC인정에 있어 개방자체를 유예할 것이냐,개방은 하더라도 수입제한을 허용할 것이냐의 차이는 있더라도 NTC는 분명히 인정돼야 한다. 더욱이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농산물 협상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만큼 현재로서는 수정을 해야할 아무런 이유도,예정도 있을 수 없다.<브뤼셀=장성효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