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서부지법
노래방 주인을 협박하기 위해 사용된 흉기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9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전 3시쯤 지인 B씨로부터 전화로 “칼을 가지고 와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32분쯤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피해자 C(36)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들어가 들고온 사시미 칼을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건네받은 사시미 칼로 탁자 위를 찍으며 “너 찌르고 징역 가는 거 무섭지 않다” 등의 말을 하며 C씨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는 등 협박을 했다.
겁에 질린 C씨가 칼을 빼앗아 바깥으로 던지자 B씨는 주먹으로 C씨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몸으로 C씨를 벽 쪽으로 밀어 붙였다. 폭행으로 C씨는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공범에게 사시미 칼을 가져다 주고 공범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