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네 번째 檢 조사…'원칙∙정신∙공약'의 한미일(14~19일)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8ㆍ15 특별사면ㆍ복권 #한미일 정상회담 #이동관 청문회 #신림동 살인 #김영란법 #미,우크라이나 F-16 제공 #이재명 검찰 출석 #북한 인권 #유류세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을 맞아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주요 경제ㆍ정치인 2176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오후 3시(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원칙(principle)ㆍ정신(spirit)ㆍ공약(commitment)으로 명명된 세 문서를 채택했다. 3국은 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정례화를 필두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연내 가동 같은 외교ㆍ국방 분야 외에 금융ㆍ산업ㆍ사이버ㆍ개별ㆍ지역정책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국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의 주체로 지목하고,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새벽 귀국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불법 무기 개발을 규탄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의제로 공개토의를 연 건 6년 만이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제공을 승인했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감사원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감사에 사회복지감사국 1ㆍ2ㆍ3과 인력 전원을 투입해 ‘잼버리 감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17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줬다. 30대 남성 최모씨(30)는 이틀 뒤인 19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이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된 뒤 네 번째 조사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과거 언론장악 의혹과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없이 진행됐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가 종료됐다.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2023.08.14

'광복절 특사' 2176명 단행…김태우·강만수·이중근 등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주요 경제인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7명도 이름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형을 확정받고 직을 잃었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과 정치인 등 총 2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5일자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특별사면(형 선고 실효)되고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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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尹 "공산 맹종 세력에 맞서야.그들은 민주·인권·진보로 위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일간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경제 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광복의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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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日기시다 총리,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대금 봉납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료, 국회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料)를 내거나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봉납은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과 작년 4월, 8월, 10월, 올해 4월에 각각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지만,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년 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이다.

2023.08.15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가족장,조문·조화 사양"…향년 92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92세 일기로 별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곧바로 부친이 입원해 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향해 부친 임종을 지켰다.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이 도착하고 20분 뒤 92세 일기로 별세했다.

빈소가 마련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는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발인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음날(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충남 공주 출신인 고인은 1956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일 수교 한해 뒤인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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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3.08.16

대기업 실적부진 후폭풍…법인세 중간예납 ‘빨간불’

세수(국세 수입)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긴장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 부진 후폭풍이 그대로 반영되면 그만큼 법인세도 덜 걷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가운데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상반기(1~6월) 실적에 기반해 추정 법인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듬해 3~5월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간예납이 부진할 경우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내년 예산 지출에도 제약이 따른다. 9월 초 세수 재(再)추계를 앞둔 상황에서 중간예납이 세수 상황판의 ‘바로미터’로 떠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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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감사원 '잼버리 감사' 3개과 투입…"화장실도 뒤진다"

감사원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감사에 사회복지감사국(사복국) 1·2·3과 인력 전원을 투입해 ‘잼버리 감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를 관할하는 사복국 2과를 중심으로 1·3과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상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엔 1개과(10명 안팎)가 투입되는 것이 관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로 감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9월부터 예정됐던 사복국 3개과의 하반기 감사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잼버리 감사단’에는 지자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감사국 인력도 일부 파견될 가능성이 있어, 총 감사 인력은 30~4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유 총장의 직속부대로 불리는 특별조사국은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에 투입돼 잼버리 감사에선 빠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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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하고 싶어서 했고, 너클 낀 채로 때렸다"...피해자 이틀 뒤인 19일 병원서 사망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30)씨가 “강간을 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고,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17일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자백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둔기다.  경찰은 전날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했다.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가 이틀뒤인 19일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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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김정은 펀치' 7개 실전배치 코앞...“북한, 5월 실패한 정찰위성 9월 9일 이전 발사 가능성”

북한이 불과 2년 반여만에 목표로 제시했던 9개 분야의 무력 증강 계획 대부분을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정찰위성과 핵잠수함을 제외한 최소 7개 분야의 기술력은 양산과 실전 배치 직전까지 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1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의 결함 보완을 위해 지난달부터 엔진연소시험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서는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지난달 25~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23.08.17

이재명, 진술서 내고 또 침묵…검찰 “백현동 특혜 개입 정황”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된 뒤 네 번째 조사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월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월 28일과 2월 10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조사받았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늦어도 9월 중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심사를) 받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읽었다. 이어 청사 현관에서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이 대표는 13시간의 조사 끝에 18일 오전 0시 1분쯤 청사 정문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2023.08.18

6년만의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회의…"北인권침해·불법무기 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여전히 안보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 유린을 포함해 여러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가 주목해야 할 국제 평화 및 안보 이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불법 무기 개발의 토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구조적인 인권 및 기본권 부정으로 인해 북 정권은 대중의 반대 없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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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김영란법 손본다…올 추석엔 농축수산물 30만원까지 가능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 중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추석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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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로이터 "美 '우크라에 F-16' 승인"…영토 탈환 속도 낼 듯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제공을 승인했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F-16 전투기 전달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승인하겠다는 확답을 각국에 전달했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각국의 확답 요청에 서한을 보내 “F-16 전투기 우크라이나 이전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으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자국 조종사들의 훈련을 마치는 시점에 F-16 전투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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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한 방 없었던 청문회…이동관 "공영방송, 노조로부터 독립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과거 언론장악 의혹과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다. 송곳 검증을 별렀던 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언론장악 기술자”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폭을 무마했다”고 몰아붙였지만, 이 후보자는 “그런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 조롱과 신경질적인 반응도 오갔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없이 진행됐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을 뛰어넘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그래서 여권에선 “야당의 실력이 밑천을 드러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야당에선 "후보자가 너무 뻔뻔하다. 서글프다"(강득구 민주당 위원)는 감정 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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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바이든, 비핵화 논의 위해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의향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들(북한)은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꺼이 앉아서 전제조건 없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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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한미일 매년 정상회담 연다...중국 콕 집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강하게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오후 3시(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세 정상은 이날 한미일 협력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앞으로 매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열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안보와 관련해 ‘공급망 연대’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협의체 신설을 통한 제도화로 3국 간 공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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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 숙소인 '아스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8.19

한미일 공동성명 6시간만에…中 "경고" 대만 인근서 군사훈련

중국이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에 맞춰 대만 인근 해역·공역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미국·일본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의 주체로 지목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힌 지 불과 6시간 만이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오전 9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기경보기·전투기·헬리콥터 등 군용기 총 42대가 대만 인근 해상에서 비행했다. 이 가운데 26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 이와 함께 중국군 함선 8척이 연합 전투대비태세 경계·순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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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