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大選자금 수사 후 사면 타당한가 - "수사 방해행위다"

고해성사는 지금처럼 논란이 되기 전이라면 모두가 피하는 험로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행위이므로 용서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는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특검 역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현재의 수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고해성사와 사면이라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격적 시작이라는 상징적 조치가 되려면 그 실체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 실체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적인 정치제도 개혁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검찰과 법정에서 이뤄질 일이므로 검찰의 독립적 수사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치제도 개혁은 정치권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정치개혁을 이루어내는 정도에 따라 국민이 줄 수 있는 사면의 정도가 정해질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치개혁은 형식적으로 해놓고 고해성사하고 사면해 달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인들이 이 순서를 잊고 고해성사와 사면을 거론한다면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는 잔재주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지금은 용납되지 않는다.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