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1000조 넘는데…4933억 세금낭비 논란, 12곳 파헤친다 [2023 세금낭비 STOP]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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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입구. 건물 3층 좌우에 각각 공중보행로가 설치돼 있다. 1109억원을 들였으나 개통 이후 통행량이 상당히 저조하다. 문희철 기자

‘4933억원’

중앙일보 취재팀이 세금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국 12개 사업을 점검, 투입된 예산을 집계한 금액이다. 논란이 된 사업 현장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물론 바다·농촌 지역 가릴 것 없이 전국 곳곳에 있다. 공중보행로나 수산식품단지·체육시설·전시관·조형물 등이다. 자치단체는 많게는 수천억원에서 적게는 수억원을 들여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자치단체 예산이 골고루 투입됐다. 하지만 수요가 없어 시설을 놀리거나 적자 운영 등으로 세금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 괴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내륙 자갈치 시장을 목표로 2019년 문을 열었으나 개점 휴업 상태다. 프리랜서 김성태

산 둘러싸인 수산단지, 수억짜리 조형물

세금낭비 논란 시설로는 서울 세운상가 일대에 있는 공중보행로(1㎞)를 들 수 있다. 사업비 1109원을 들여 만든 공중보행로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으로 둘러싸인 충북 괴산엔 230억원짜리 ‘수산단지’가 있다. 이곳에 입주한 음식점 주인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볼 것도 없어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2018 동계올림픽’을 치른 강원 평창군은 수억원짜리 올림픽 관련 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세금낭비 현장을 연속 보도할 계획이다.

강원 평창군이 설치한 2018 동계올림픽 관련 조형물 모습. 나무에 가려져 있다. 박진호 기자

자치단체 살림은 넉넉하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45%다. 지방 살림이 지방교부금 같은 재정 도움 없인 꾸려나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는 특히 광역지자체의 경우 대전(38.2%)·전북(24.6%), 기초단체는 대구 남구(10.6%), 경북 문경시(8.4%), 전남 완도군(6.2%)이 열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나란 곳간 비고, 빚 늘어..."긴축재정 불가피"

나라 살림도 버겁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덜 걷혔다. 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 나랏빚은 1068조8000억원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가 증가했다. 국가채무비율로 따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4%로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관행적·선심성 지출 등을 과감히 줄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문가 "실패확률 높은 지자체 사업 신중해야"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입과정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사업은 일반적으로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보다 낮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신중하고 정교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지자체 특성과 맥락을 잘 이해하는 현지 주민과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해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지자체 사업에 예산 투입 여부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가칭 ‘예산집행타당성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사후 단계에서 검증한다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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