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STOP
세금낭비 논란이 있는 전국 12개 사업의 집행 예산은 4933억원에 달한다. 나라 곳간도 지자체 살림도 넉넉하지 못하다. 소중한 예산을 허투루 쓰는 일은 이제 그만 "STOP"을 외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님은 기자 1명이었다…479억 민속촌, 매년 적자도 메꿔준다
예산군에 따르면 내포보부상촌은 운영 첫해인 2020년 11억2600만원 정도 적자를 냈다. 보부상촌 관람객은 개장 첫해인 2020년(6개월) 3만8927명에서 2021년 16만3010명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14만9815명으로 감소했다.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은 "위탁 업체와 계약 기간을 3년 연장했지만 올해 말까지 성과를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규모 행사 딱 한번…노인 많은 군위군에 270억 종합운동장
군위군 관계자는 "체육행사를 하던 군위읍 위천 둔치운동장이 좁은 데다 기본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며 "군민 체력 향상과 축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운동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위종합운동장은 설계 초기부터 "인구 2만3000여 명 수준인 군 지역에 지나치게 규모가 큰 시설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군위군에 따르면 준공한 지 8개월째인 지난달까지 1만 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는 군민체육대회 단 한 번뿐이었다.
"지진난듯 흔들려" 고가 밑 놀고있는 112억짜리 부산 '비콘'
부산시 측은 "6월 말 기준 51개 점포 중 16곳이 비어있다"라며 "관리위탁기관이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부산시설공단으로 바뀌면서 대부분 점포는 이곳에 알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비워놓았다"라고 설명했다. "문제점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 마련해야" 부산시 관계자는 "당초 비콘 그라운드를 지은 뒤 활성화할 계획 등도 마련했지만 예산확보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포토존 조성이나 야간 경관·체험공간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건축자산 연구원인 홍순연(건축학) 박사는 "비콘 그라운드는 조성 전에 공간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콘텐트를 개발했어야 했다"라며 "주민들이 ‘벽’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역민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공간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250억 퍼부은 강진항, 7년째 놀린다…딱 3주만 배 다녔던 이유
신마항은 선박이 오가는 주요 항로에 양식장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화물선 운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강진군과 인접한 장흥군은 2015년 6월 어민 요청에 따라 기존 8㏊ 규모였던 어업권 해역을 20㏊로 확장 승인했다. 이 조합장은 "신마항 개항에 맞춰 2017년 7월 25일 항운조합을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을 모았는데 한 달도 못돼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단독] 1109억 썼는데 통행량 5%…세금 날린 '박원순 공중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7/12/7b64c763-f993-4c1c-b539-231260c3d9bc.jpg/_ir_1580x886_/)
[단독] 1109억 썼는데 통행량 5%…세금 날린 '박원순 공중길'
1000억원 이상 들여 만든 서울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가 개통 1년 만에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보행로는 종묘~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삼풍상가·PJ호텔~인현·진양상가까지 7개 건물, 1㎞를 남북으로 잇는다. 공중보행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때인 2016년 3월 세운상가 주변을 보존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목적으로 추진, 지난해 7월 완전히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