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야권 인사의 ‘교통 수혜’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민주당 의원들이 무차별 정치공세에 올인했다”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특혜 당사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였다.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늪에 빠져 허우적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군수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원안(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 종점 인근인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 토지 약 1만㎡를 보유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여권은 이 가운데 853㎡(258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막바지인 2020년 12월 매입됐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정 전 군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토지는 우리 집 진입로인데 사유지여서 길이 막힐까봐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투기성이 짙다. 원안은 사실상 ‘정동균 로드’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김건희 로드’ 주장을 ‘정동균 로드’로 되받아친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정 전 군수 말고도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가 교통 호재로 수혜를 많이 입었다. 이 점을 집중 제기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의한 정치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①이해찬 나들목
특히 여권은 2021년 불거진 ‘이해찬 나들목’ 논란을 재조명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중 타당성 조사(2009년)에는 없던 ‘연기 나들목(IC)’ 신설이 2019년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2019년 당시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당정을 주도하던 시기였다.
차준홍 기자
연기 나들목은 당시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에 짓기로 결정됐다. 이 전 대표가 보유한 전동면 미곡리 소재 토지·주택과 승용차로 단 5분(5㎞) 거리였다. 그래서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한국도로공사가 연기 나들목을 짓기로 설계를 바꾸면서 타당성 조사에서 책정된 공사비보다 4000억원이 증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21년 3월 촬영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 653㎡와 2층 단독주택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 2~4배가량 시가가 올랐다는 논란도 당시에 제기됐다. 10일 김민수 대변인은 당시 논란을 떠올리며 “이 전 대표는 예정에 없던 나들목을 세종시 자기 집 주변에 설치한 의혹이 있다”며 “‘양치기 민주당’의 말을 믿어 줄 사람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산 밑 농지를 2012년 구매해 용도변경을 거쳐 집을 지은 것”이라며 “정치일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거주용으로 지은 집이어서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기 나들목이 포함된 세종~안성 구간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중이며 2025년 완공 예정이다.
②김부겸 양평집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국토교통부 대안)의 종점과 나들목 인근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의 전원주택이 있다는 점도 여권은 공세의 고리로 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변경안 종점 인근에 김 전 총리의 땅이 있는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것 역시 특혜 아니냐”고 했다.
차준홍 기자
김 전 총리는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427-9~11번지 일대 618㎡(약 187평)의 대지(垈地)를 현직 총리 시절인 2021년 5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 현재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이곳은 변경안 종점(양평JC)에서 직선거리로 3㎞, 나들목(강하IC)에서 4㎞ 떨어져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대지를 매입한 시기 당정 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를 정부에 요구했는데 이에 여권에서는 “특혜를 위해 서로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토지 규모가 작고, 전원주택이라 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③김수현네 역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원역 신설안’도 여권이 주목하는 포인트다. 2019년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재직시절 ‘도시철도 위례-과천선’을 연장하는 안을 구상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 바로 앞에 문원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천주공6단지를 ‘김수현네 집’으로, 문원역을 ‘김수현네 역’으로 표기한 게시물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졌다.
차준홍 기자
문원역 신설안은 이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철회된 상황이지만 여권에서는 “스스로 특혜를 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