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민방 국정조사 요구/자금출처·배후 집중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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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 회장 참고인 출석/“보안사 사찰명단 더 있다/종토세 과표현실화 왜 미루나”/국정감사 종료
국회는 3일 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6개 상위별로 대통령비서실·경호실을 비롯한 중앙부처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9일간의 국정감사를 모두 끝냈다. 5일 농림수산부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던 농림수산위는 이날중에 감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날 공보처 감사에서는 민방의혹과 관련해 윤세영 태영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자금출처·배후관계 등을 추궁했으며 국방위는 보안사령관에서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대민사찰 등을 따졌다.<관계기사 3면>
◇문공위=3일 공보처 확인감사에서 새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의 윤세영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민방 지배주주 선정을 둘러싼 의혹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평민당의 이동근 의원은 『현단계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모든 의혹을 말끔히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한 국회 민방의혹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민방추진을 현단계에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세형 의원(평민)도 윤 회장에게 『민방 지배주주 자격을 포기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의혹을 벗길 수 있다』며 『태영이 민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추궁했다.
최무룡 의원(민자)은 『윤 회장이 새 민방의 기본이념으로 「중산층을 겨냥한 보수 우익의 이념을 지향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민방선정기준인 특정이념 배제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인곤 의원(민자)은 『지금까지 나타난 각종 인맥설과 관료공사·금융특혜 등의 사실에 비추어볼 때 배후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다』며 『태영의 공익을 대변할 방송사의 적격업체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윤 회장의 견해를 물었다.
◇국방위=야당 의원들은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대민사찰대상자 6백명 외에 7백여 명이 더 있다며 그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어 이번 사찰 자료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묻고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보안부대에서 기밀자료가 유출됐음에도 직접책임자인 김용성 중령을 불기소한 이유와 우종일 방첩처장을 징계위 회부로 마무리한 저의를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보안사의 대민사찰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포함되는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을 하자고 제의하는 한편 각계에서 암약하는 프락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구 국방장관과 구창회 보안사령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안사 기구감축을 틀림없이 단행하겠다』며 『보안사의 민간에 대한 사찰행위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창회 보안사령관은 이어 부대조직은 ▲사령부의 경우 참모별 유사기능을 조정,과감히 축소개편하고 ▲예하부대는 연대급까지 나가있는 보안반을 사단급 이상 부대로 통합하며 ▲후방지역 분견대 등은 지역 보안부대로 통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재무위=김덕룡 의원(민자)은 『민방설립실무추진기획단 회의에서 재무부측이 민방참여 기업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제시했으나 공보처가 묵살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돼 있다』고 공개,이유를 따졌다.
임춘원·유인학·이경재·김봉욱·강금식·허만기(이상 평민)·김덕룡 의원 등은 『금융산업개편과 관련,구체적인 은행·단자사·증권사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통폐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등 제2의 산업합리화·부실기업정리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며,평민 의원들은 정치자금조달설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내무위=내무부·치안본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정균환 의원(평민)은 『내무부는 당초 94년까지 60%로 상향조정하겠다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정책을 몇 년 뒤로 연기하거나 목표자체를 백지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이는 재벌들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 이후 총기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경찰관서와 청원경찰의 무기고를 일제 점검하여 총기분실 유무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과세 표준시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교체육위=국회에서 열린 문교부 감사에서 평민당은 ▲보안심사위의 폐지 ▲교원대책반의 활동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이상옥 의원(평민)은 『26일 문교부 감사에서 교직국장이 보안심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거짓 증언을 했다』며 『속기록을 재확인해 위증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를 「증감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석무 의원(평민)도 『전교조사태 이후 교원정보부라 불려오던 교원대책반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경과위=김태식 의원(평민)은 『5·8부동산 투기근절대책 후 48대 재벌기업의 땅 자진처분계획을 내놓은 것 중 11월10일 현재 10대 재벌은 88.7%,35대 재벌은 10.9%의 처분실적을 보였다』며 『이들의 조속한 처분대책은 무엇인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