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부처가 정당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국회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외교부는 25일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정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진행해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 결론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대응·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8개 PIF 회원국과 PIF 사무국에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한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