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과속이 ‘태양광 출력차단’으로 되돌아오면서 관련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출력차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태양광 출력차단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지역 발전사업자 12명은 이미 지난 8일 정부와 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출력차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강산에너지 홍상기 대표는 “정부 말만 믿고 2016년에 17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다는 게 저를 두고 하는 말 같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올해 2월부터 30차례 이상의 출력차단 조치로 금전적으로 약 2000만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한쪽에선 무분별하게 발전 사업 인허가를 내주고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면서, 또 한쪽에선 전력이 남아돈다고 아무런 대안 없이 개인 소유재산인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력생산을 중단한다”며“다가오는 가을에 몇 번의 출력차단을 당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들의 본인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실패한 정책을 약자인 발전사업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태양광 단체들은 ▶사전통지 원칙 준수 ▶출력차단 사유 제시 ▶전력계통 유연화 방안 강구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갈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태양광 관련 정책 과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제주와 호남 지역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송배전망 등 전력계통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전력 수요가 적은 봄과 가을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을 막기 위한 태양광 출력차단이 불가피해졌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속도는 과속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근본적으로 송배전망을 확대하고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정부 차원 보상보다는 지역 전력 소비를 심야에서 낮으로 유도하거나,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에너지 사업자가 태양광 사업자에게 대신 보상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