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문산읍 한국국제대에 있던 카페가 폐업해 텅 비어 있다. 안대훈 기자
교육부가 11개 대학을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 지표의 최소 기준을 달성했는지 살펴본다.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하위 7%까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학자금 대출 지원 50%를 제한받는 대학에 5곳(경주대·대구예술대·서울기독대·웅지세무대·장안대)이 선정됐다.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 지원 100%까지 제한받는 대학은 6곳(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화성의과학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영남외국어대)가 지정됐다. 이들 11개 대학은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한 조치는 2024년 1년간 적용된다.
앞서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21곳이었다. 이 중에서 10곳은 2024학년도부터 제한이 해제됐지만 11곳은 제한 조치가 이어지게 됐다. 재지정된 한국국제대, 경주대 등은 재단 비리와 낮은 충원율로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대학 명단을 확인해 진학하려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