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업무 지시거부와 간호법 제정 버튼 달기 SNS 챌린지를 이어가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재표결 당일에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예고했다.
간호법 재표결 앞두고 간호사 600명 국회 앞 운집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은 여야 대치 끝에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강행될 전망이다. 간협 지도부를 포함한 회원 6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29일 간협 관계자는 “집회가 끝난 후 지도부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간호법 재표결 상황을 방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26일 간호사 준법투쟁을 위해 전국 16개 지부에 '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 14만 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 달기 동참 모습. 연합뉴스
간협은 투쟁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간호사 업무 외 불법 진료행위 신고 사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6일부터는 간호사 근무복 상의에 ‘준법투쟁 간호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핀 버튼을 달고 SNS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챌린지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몇몇 병원에선 모든 간호사가 버튼 달기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며 “준법투쟁 간호법 제정 버튼 달기를 통해 간호사가 국민 보호를 위해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단호히 거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폐기 수순…다음 스텝은
하지만 잇단 투쟁에도 간호법 폐기를 막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간호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114석)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협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최종 폐기된다고 해도 멈추지 않고 간호법 제정 재추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대신 법안 제1조 목적에 명시한 ‘지역사회’를 삭제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시했지만 간협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간호법이 재추진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간협은 우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전국 62만명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 정치인과 관료들을 심판하겠다는 의도다.
준법투쟁도 이어간다. 간협 관계자는 “향후 병원을 중심으로 준법투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병원 시스템으로 운영을 계속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