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한·일 협력 선택 아닌 당위…새시대 주요 과제는 FTA" [기시다·홍석현 특별대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본 기시다 총리·홍석현 회장 특별대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대담 내용에 대한 한·일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들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신각수 전 주일대사,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에게 15일 보도된 중앙일보 대담 기사를 소개하고, 그들이 주목한 포인트를 짚어봤다. 더불어 한·일 관계가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향후 양국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솔직한 목소리를 들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유 전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언론과의 대담·인터뷰에 나선 것 자체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러 양국이 북한의 핵 개발 저지 노선에서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 같은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장관은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언론을 통해 화해·협력 메시지를 발신하며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역사 인식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럼에도 한·일 정상이 역사 인식의 문제가 외교적 현안을 비롯한 갈등 요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사죄 문제에 대해 “사죄라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문제이지, 강요나 요구에 의해 사죄하는 건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치유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한 것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메시지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요구된 사죄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한·일 관계가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경제 협력을 꼽았다. “일본의 경제인들은 투자나 경제 협력에 있어 정치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결과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기간에 양국 경제 협력 역시 잔뜩 위축됐다”면서다. 이어 “일본 경제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협력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