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출입국 사범 9000여명 적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무부는 최근 두 달간 관계부처 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총 9000여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과 불법 고용주 1701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단속은 특히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중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불법 고용주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9명이 구속되고 24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올해 초부터 가동된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통해 4월까지 감축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들 출국·추방자를 포함해 2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한 출입국 이민 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 가능한 체류 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