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계획적으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檢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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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한 2020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며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 역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재승인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평소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던 TV조선의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심사를 앞두고 사전조치를 취했다. 편향성 등을 이유로 제외됐던 특정 시민단체를 추천단체에 포함시켰고, 이미 재승인 심사위원에서 탈락해 자격이 없는 해당 시민단체 소속 A씨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된 2020년 4월 심사에서 A씨는 TV조선에 대해 심사위원 12명 중 가장 낮은 597.1점을 줬지만,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해당 국장 등은 공무상 비밀인 평가 점수를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점수가 누설되자 일부 심사위원들이 평가가 이미 종료된 후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조작해 ‘과락’시켰다는 것이다. TV조선은 당시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또 점수 누설 및 조작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했을 뿐 아니라, 은폐를 지시하며 방통위원들을 속이고 언론에도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 은폐와 허위공문서 작성 때문에 방통위원들이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고, 재승인 유효기간도 규정상 4년이어야 하지만 직권을 남용해 이를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불허를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했고, 일부 방통위 관계자들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이 이에 따라 계획적·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방통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뉴스1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과 2월 사건에 가담한 각각 방통위 과장과 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3월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한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