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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檢출석…"불법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종편 재승인 당시 심사 과정에 개입해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며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종편 보도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떤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조만간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해소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고의로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TV조선은 2020년 상반기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과락했다. 중점 심사사항 과락에 따라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일부러 낮게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TV조선은 중점 항목에 대한 과락 없이 1000점 만점에 총점 689.42점을 받아 ‘4년간 재승인’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방통위 차모 과장은 지난 1월 3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방통위의 양모 국장도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는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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